법령 파산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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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2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 1 유일 1 우일아이비씨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새얼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판 1 문영극 1 변태종 1 장경찬 1 김홍석 1 윤서욱 1 최영익 1 김옥섭 1 조남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6다619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파산법 화의법

2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8566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07하,1836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14. 선고 2005나33741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파산법 화의법

4. 서울남부지법 2005. 2. 4.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1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파산법 화의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다카2267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255;공1989.12.15.(862),1775]
   약속어음금
   파산법 화의법